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(전문기관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혁신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"혁신법 시행령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혁신법 시행규칙"이라 한다) 및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연구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하여 「원자력안전법」제7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재단,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, 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따른 법인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,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1. 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 등의 조사ㆍ분석, 기술기획 및 기술수요의 예측 등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정책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2.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,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3.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.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행사업 및 출연금의 관리5.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6. 제재처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.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.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9. 연구시설ㆍ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.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 지원 및 조치에 관한 사항11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12.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13.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기관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업무수행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추후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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