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(연구개발비의 사용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혁신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"혁신법 시행령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혁신법 시행규칙"이라 한다) 및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,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(이하 "연구개발비카드"라 한다)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,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.
②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접비 및 간접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.
③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직접비 중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해당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.
④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간접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되,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이내에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는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⑦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연한 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기금에 납입해야 한다.1.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2. 연구개발에 재투자3.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, 보호, 활용역량의 강화4.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
⑧그 밖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제13조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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