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(연구기획평가사업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혁신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"혁신법 시행령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혁신법 시행규칙"이라 한다) 및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맺고 기획ㆍ관리ㆍ평가를 위한 사업(이하 "연구기획평가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되, 연구기획평가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식의 일부를 변경하여 협약할 수 있다.
③연구기획평가사업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보며,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예산으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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