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7조 (연구개발과제 평가단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(이하 "혁신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"혁신법 시행령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혁신법 시행규칙"이라 한다) 및 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제16조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.
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.
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④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등 연구개발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⑤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혁신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,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. 이 경우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,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.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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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표 1 ·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기준
| [별표 1]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기준 (제7조제5항 관련) | [별표 1]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기준 (제7조제5항 관련) | [별표 1]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기준 (제7조제5항 관련) | [별표 1]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가ㆍ감점 부여 및 적용기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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