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15조 (행정관청의 이용 안내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1-08고시소관 · 고용노동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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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상담내용 중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상담인이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"행정관청"이라 한다)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의 장이나 그 밖의 종사자는 상담내용 중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상담인이 진정ㆍ고소ㆍ고발 등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(이하 "행정관청"이라 한다)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.
②민간단체가 행정관청에 사건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참고의견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송부할 수 있다.
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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