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제6조 (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08고시소관 · 고용노동부
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운영과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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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법 제23조와 규칙 제15조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1. 지원대상 민간단체 후보기관 선정2. 민간단체 선정취소 여부 심의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법 제23조와 규칙 제15조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심사위원회(이하 "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1. 지원대상 민간단체 후보기관 선정2. 민간단체 선정취소 여부 심의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심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, 고용지원정책관의 제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.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법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 등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위원의 직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.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.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의한 사용자단체, 총연합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여성정책 담당자4.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(당연직으로 한다)5.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