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0조 (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1-02고시소관 · 금융위원회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(이하 "금융위"라 한다)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9. 8. 6, 2000. 4.28, 2004. 3. 5, 2023. 4. 14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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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(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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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
제10조(양도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) 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(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본)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자산양도등의 계약서
2.법 제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양도등 대상자산의 증빙서류등(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)에 대한 전자기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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