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6조 (규제의 재검토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02고시소관 · 금융위원회
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(이하 "금융위"라 한다)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9. 8. 6, 2000. 4.28, 2004. 3. 5, 2023. 4. 14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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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금융위원회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(신설 2024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제26조(규제의 재검토) 금융위원회는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(신설 2024. 1. 12)

1.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보유자의 범위: 2024년 1월 12일

2.제18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위험보유에 관한 사항: 2024년 1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