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2조 (계획등록신청서 등의 공시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02고시소관 · 금융위원회
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(이하 "금융위"라 한다)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9. 8. 6, 2000. 4.28, 2004. 3. 5, 2023. 4. 14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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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감독원장은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당해 자산유동화계획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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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
①감독원장은 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당해 자산유동화계획기간의 종료일까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감독원장은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대하여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한 전자기록을 제출받아 이를 정보통신망(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등의 표준서식, 작성방법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.(개정 2000. 12. 22)

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,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인 등이 유동화자산에 관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.(개정 2014. 12. 1)

1.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계획등록신청서, 변경등록신청서 및 양도 등록신청서

2.유동화자산의 명세 및 그 현황(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의하여 자산의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그 내역을 포함한다)

3.유동화자산에 대한 증빙서류등(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에 한한다)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서류는 신탁업자, 자산관리자 또는 업무수탁인의 본점과 지점에 각각 비치하거나 컴퓨터ㆍ단말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점에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한 요약명세만을 비치하고 그 세부내용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.(개정 2014. 12. 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