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 (참조방식에 의한 기재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(이하 "금융위"라 한다)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9. 8. 6, 2000. 4.28, 2004. 3. 5, 2023. 4. 14.)
1. 공식 조문 원문
①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보유자 등이 제출하는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중 법 또는 이 규정,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 또는 첨부서류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개정 2006. 10. 10, 2009. 2. 4)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조방식으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신청서 및 기타 신고서류 또는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1.참조할 부분(서류명 또는 면수를 명시할 것)
2.참조할 부분이 기재된 신청서 등의 명칭 및 그 제출일자
3.제2호의 서류가 비치된 장소 및 그 이용방법 등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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