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1조 (증빙서류등에 대한 확인 등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02고시소관 · 금융위원회
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(이하 "금융위"라 한다)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9. 8. 6, 2000. 4.28, 2004. 3. 5, 2023. 4. 14.)

원문에서 바로 확인

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채권계약서,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및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,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기타 관련증빙서류(이하 "증빙서류등"이라 한다)의 원본을 제시하고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유동화자산과 관련된 채권계약서,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서 및 그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,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 기타 관련증빙서류(이하 "증빙서류등"이라 한다)의 원본을 제시하고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양도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와 대조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그 등록사실의 확인과 함께 이를 제출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③유동화전문회사등은 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등에 대하여 그 관리책임자 및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하고 감독원장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열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