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9조 (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의 제출 및 기재사항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,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(이하 "금융위"라 한다)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9. 8. 6, 2000. 4.28, 2004. 3. 5, 2023. 4. 14.)
1. 공식 조문 원문
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(이하 "양도등"이라 한다)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등의 등록신청서(이하 "양도등록신청서"라 한다)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양도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양도등의 개요
2.양도등 대상자산의 종류별 세부명세
3.양도등의 방법
가.양도등의 방법, 일정 및 세부내용
나.대금지급방법 등
4.양도등의 계약상의 특수한 내용
가.양도의 취소요건, 양도인의 우선매입권 등
나.위험의 부담, 하자담보책임 등
5.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구비여부
6.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등에 대하여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그 법률상 특별효력의 내용
7.증빙서류등(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등을 말한다)의 공시에 관한 사항
8.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양도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각호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④양도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그 작성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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