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(의안의 제의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18공포 · 2026-01-12훈령소관 ·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
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ㆍ제9조의5ㆍ제9조의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1조의2ㆍ제11조의3ㆍ제11조의4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,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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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.

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.

③제2항에 따라 제의된 의안은 차기 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,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차기 회의의 통지서와 안건이 이미 통지된 경우에는 차차기 회의에 부의한다.

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사전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의 검토ㆍ조정을 거친 후 부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토ㆍ조정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사전 검토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은 실무위원회가 검토ㆍ조정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 제안된 것으로 본다.

⑥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1. 의결주문2. 제안이유3. 주요내용4. 참고사항 등

⑦간사는 제출받은 의안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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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·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·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
이 법령의 자료

2. 관련 별표·서식

별표 별지 3 ·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(안)

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[별지 제3호서식] 안 건 번호 | 제ㅇㅇㅇㅇ-ㅇ호 심 의 년 월 일 | ㅇㅇㅇㅇ.ㅇㅇ (제ㅇㅇ회 ) 심의․의결, 검토․조정 사항 OO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(안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정안건 제 출 자 |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년 월 일 | ㅇㅇㅇㅇ.ㅇㅇ.ㅇㅇ.…

제7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
별표 별지 4 · 의안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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