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(안전친화기업 표시의 사용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요령은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①지정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(규칙 별표 13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제품표시)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안전친화기업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.
②지정사업자는 지정품목 외 어린이제품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.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상위 위임 법령
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
위임 근거 · 이 요령은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· 18개 펼치기
자주 묻는 질문
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16-02-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