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0조 (안전친화기업 표시의 사용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16-02-29공포 · 2015-12-31고시소관 · 국가기술표준원

이 법령의 취지

이 요령은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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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지정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(규칙 별표 13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제품표시)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안전친화기업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지정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(규칙 별표 13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제품표시)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안전친화기업지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.

②지정사업자는 지정품목 외 어린이제품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