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3조 (안전친화기업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16-02-29공포 · 2015-12-31고시소관 · 국가기술표준원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요령은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①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대상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한다.

②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안전친화기업 지정 신청서, 안전인증서(사본) 또는 안전확인 신고서(사본) 등(이하 "신청서류"라 한다)을 구비하여 한국제품안전협회장(이하 "협회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신청을 한 자가 최근 3년간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수거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.

④협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 이때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안전친화기업지정을 위한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⑤협회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안전친화기업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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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률

위임 근거 · 이 요령은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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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2016-02-29 시행된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
제3조 · 안전친화기업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지금 보는 조문

법제처 원문 대조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