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11조 (특별심사)
이 법령의 취지
이 요령은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협회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지정사업자의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만접수와 어린이제품 사업자가 법 제9조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특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협회장은 안전친화기업 지정품목에 대한 특별심사를 실시할 경우 10일전에 특별심사일정을 포함한 특별심사 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서면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특별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심사를 위하여 현장심사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3인 이내로 조사반(이하 "특별심사반"이라 한다)을 구성할 수 있다.
④특별심사반은 특별심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별지 1호의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협회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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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1 · 현장심사보고서
[별지 1호 서식] 현 장 심 사 보 고 서 품 명(모델명) : 신 청 인 : 현장심사장소 : 현장심사일자 : 심사 총 평점 : 년 월 일 현장심사원 심사위원 (서명) 심사위원 (서명) 1. 일반현황 회 사 명 | | | | | | | | | |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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