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조 (안전친화기업 지정ㆍ평가 및 방법)
이 법령의 취지
이 요령은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(이하"규칙"이라 한다)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이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, 신청인을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.
②협회장은 제1항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③협회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친화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심의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범위를 포함한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친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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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표 1 ·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
[별 표 1]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기준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,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. 1.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대상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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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제1조 · 목 적제2조 · 정 의제3조 · 안전친화기업의 대상 및 신청ㆍ접수
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· 안전친화기업 지정ㆍ평가 및 방법지금 보는 조문
제5조 · 현장심사계획의 통보제6조 · 현장심사제7조 · 지정심의 및 지정서의 발급제8조 · 심의위원회의 구성제9조 · 지정서 재교부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