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6조 (위원회 기능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14훈령소관 · 국방부
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, 효과성,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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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평가하되,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 이 때 심의ㆍ의결 및 평가를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.1. 국방기관 성과계획서의 심의ㆍ의결2. 국방기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3. 그 밖에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