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24조 (예산반영 및 수당지급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14훈령소관 · 국방부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, 효과성,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,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, 전문가회의체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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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원문 대조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