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3조 (업무평가 실시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14훈령소관 · 국방부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, 효과성,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국방기관업무 평가는 해당연도 국방기관에서 추진한 성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실시하되, 평가대상이 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완료한다.

②신규로 지정된 국방기관은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를 처음으로 작성하는 연도에는 시범평가를 하고, 그 다음 연도부터 본 평가를 실시한다.

③국방부 기획관리관은 국방기관 중 기관의 규모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거나 성과평가의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.

④국방기관업무 평가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업무 수행 공무원(이하 공무원에 일반직과 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)으로 하여금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인ㆍ점검하도록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⑤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관업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성과보고서 검증, 사전 심사 등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관리 분야 전문기관(업체)을 실무평가지원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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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2026-01-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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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원문 대조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