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4조 (전문가 회의체 운영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14훈령소관 · 국방부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, 효과성,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자문을 받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전문가 회의체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.

②전문가 회의체는 위원회 위원과 지도ㆍ감독부서 및 의제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것 외에 전문가 회의체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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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2026-01-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
제14조 · 전문가 회의체 운영지금 보는 조문

법제처 원문 대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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