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17조 (위원회 운영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14훈령소관 · 국방부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, 효과성,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위원회는 제16조의 각호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나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. 이때 간사는 국방부 국방기관 평가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위원장은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분과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분과위원으로 하여금 다른 분과위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.

⑤위원장 또는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분과위 또는 소위별 평가위원 간 평정점수 편차를 조정하거나 경미한 사항 심의 등을 위하여 대표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⑥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비밀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국방부 기획관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평가 업무를 비공개로 수행할 수 있다.

⑦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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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2026-01-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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