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14조 (사업비의 지출 등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5-12-24공포 · 2025-12-18고시소관 · 기후에너지환경부
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전기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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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사업비는 기금관리기관이 전담기관ㆍ보조사업자ㆍ출연사업자ㆍ장관의 요청을 받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.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장관이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장관의 승인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사업비는 기금관리기관이 전담기관ㆍ보조사업자ㆍ출연사업자ㆍ장관의 요청을 받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. 이 경우 기금관리기관은 장관이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장관의 승인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야 한다.

②기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금 배정계획, 사업별 특성과 착수시기 및 기금의 조성규모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.

③전담기관ㆍ보조사업자ㆍ출연사업자(이하 "전담기관 등"이라 한다)가 기금관리기관에 사업비 지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1. 사업별 사업비 사용계획서2. 사업별 사업비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서3. 사업진행현황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기금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자료의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