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5조 (기금의 운용ㆍ관리경비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5-12-24공포 · 2025-12-18고시소관 · 기후에너지환경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전기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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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운용ㆍ관리경비는 기금관리기관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품의를 통해 기금계정에서 지출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기금운용ㆍ관리경비는 기금관리기관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품의를 통해 기금계정에서 지출한다.
②기금의 운용ㆍ관리와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관리기관 소속직원에 대하여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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