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22조 (기금회계기관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「전기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영 제38조에 따른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관리기관의 장으로 하고, 기금지출직원은 기금관리기관에 소속된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장으로 하며, 기금출납직원 및 계약담당직원은 기금운용관리전담부서의 직원 중에서 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.
②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,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,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,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.
③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기금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, 재정보증금액은 보증기관의 설정가능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.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법령 단위 관계입니다.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.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30개 펼치기
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