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규정 제3조 (용어의 정의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5-12-24공포 · 2025-12-18고시소관 · 기후에너지환경부
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전기사업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8조제4항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1. "기금관리기관"은 법 제52조제2항, 영 제38조제1항 및 이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(이하 "장관"이라 한다)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.2. "부담금징수기관"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50조제3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.3. 삭제4. "전담기관"은 영 제25조제2항 및 사업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장관의 지정을 받아 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.

②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