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8조 (설계비 등 보상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2-02공포 · 2026-01-29지침소관 · 조달청

이 법령의 취지

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, 대안입찰,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(이하 "일괄입찰 등"이라 한다)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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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「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」제18장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「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」제18장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.

②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(또는 기술제안서점수)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,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.

③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ㆍ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,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.

④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「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」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,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