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의2조 (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 공동수급체 구성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2-02공포 · 2026-01-29지침소관 · 조달청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, 대안입찰,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(이하 "일괄입찰 등"이라 한다)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주공사가 토목, 건축공사,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ㆍ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(이하 ‘시평액 상위 10대 업체간’)에는 2개사를 초과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의 규모, 난이도, 입찰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명기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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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

위임 근거 · 법률/시행령/행정규칙/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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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2026-02-02 시행된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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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원문 대조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