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2조 (소송의 수행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1-30훈령소관 · 국가보훈부
이 법령의 취지

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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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소송수행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소송수행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.
②소송총괄관의 지휘가 있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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