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10조 (보고등의 방법)
이 법령의 취지
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이 지침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.1. 제목은 "소송사무 보고(관할법원 사건번호, 상대방 이름, 보고 요지)"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. 특히 판결 선고 등의 보고 시에는 그 결과(국가 측 기준으로 승소ㆍ패소 또는 일부승소)를 위 보고 요지에 포함한다.2. 내용은 아래 각 목의 서식에 따른다.가. 소송진행 보고(소장 접수, 답변서ㆍ준비서면 제출, 변론 등)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4의2호 서식나. 소송결과 보고(판결 선고, 판결문 송달 등)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2호 서식다. 상소 제기 여부 지휘 요청 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34의3호 서식라. 그 외의 보고등 : 위 각 목의 서식을 참고하되 개별 보고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포함
②보고 대상 사건이 제5조에 따른 중요사건인 경우 보고 제목 앞에 "<중요>"를 붙인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서식 32 · 소송사무보고(통보)
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서식] <개정 2020. 8. 5.> 문서번호 년 월 일 직인 경유 수신 ○○○○장(관) 발신 ○○○○장(관) 제목 소송사무보고(통보) 다음 | 국가 행정 | 소송사건 | 접수 진행 결과 | (을)를 보고(통보)합니다. 원 고 | | 피 고 | 사건명 |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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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서식 34의2 · 소송진행상황보고(통보)
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2서식] <개정 2020. 8. 5.> 기관명 문서번호 : 년 월 일 수신 : 발신 : (인) 제목 : 소송진행상황보고(통보) 사건번호 | 법원 | | 사건명 | 법무부 | 검찰 | 원고 | | 피고 | 담당자 | | 사건구분 | 공동ㆍ지휘 소송수행자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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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서식 34의3 · 상소(제기, 포기) 의견서
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4호의3서식] <개정 2020. 8. 5.> | | 상소 | [ ]제기 [ ]포기 | 의견서 | (앞 면) | | | | 사건번호 | 법원 | | 사건명 | 법무부 | 검찰 | 원고 | | 피고 | 선고일자 | | 송달일자 | | 불변기간 | 소송수행자 |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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