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5조 (중요사건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①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을 중요사건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.1. 헌법소송2. 형사사건3. 소송물가액이 1억 원 이상인 사건 등 국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4. 우리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소송5.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소송6. 고위직 공무원, 국회의원, 사회 저명인사 등이 당사자인 소송7. 그 외 위에 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
②소송총괄관은 직권으로 특정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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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26-01-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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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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