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23조 (심의 등의 기간)
이 법령의 취지
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송총괄관에게 상소권 행사 여부를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②소송총괄관의 상소제기 여부 심의는 전항의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· 35개 펼치기
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
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
law.go.kr 공식 원문 확인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