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 제6조 (소송수행자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30훈령소관 · 국가보훈부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지침은 국가보훈부 소관의 소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행정소송의 소송수행자는 수행기관 소속 직원 3명 이상으로 한다. 수행기관이 소관기관의 상급 기관인 경우 소관기관의 장이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사건의 내용, 관할법원의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의 소속 직원을, 소송총괄관은 본부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각 추가 지정할 것을 소관기관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.

③소송수행자 중에는 5급 이상 공무원(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)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④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.
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
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.

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· 35개 펼치기

이 조문은 2026-01-30 시행된 국가보훈부 소송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
제6조 · 소송수행자지금 보는 조문

법제처 원문 대조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