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7조 (국가중요어업유산의 실태조사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기준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①국가중요어업유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.1.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구조적 안전성 및 훼손 정도2.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ㆍ환경 등 주변의 변화 상태3. 안내판, 경고판 등 각종 보호 및 홍보 시설물의 상태4. 그 밖에 유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각종사항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상위 위임 법령
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
위임 근거 · 이 기준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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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26-02-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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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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