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3조 (등재신청 지원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기준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의 등재 신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.1.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지침 제작ㆍ보급2.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제공3.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4. 외국의 우수 신청사례 수집ㆍ전파5.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해외 홍보활동
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1.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대상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자료수집2. 해당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연구3.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각종자료 작성 및 보완4. 그 밖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유산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가 어긋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상위 위임 법령
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
위임 근거 · 이 기준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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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26-02-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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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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