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제7조 (어업유산 자문위원회 구성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2-04고시소관 · 해양수산부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기준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①규칙 제2조의12제2항 규정에 따라 어업유산 관련분야 전문가로 어업유산 자문위원회(이하 "자문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.

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1.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장2.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연구부 수학공학과장3.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해양본부장

⑤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업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.

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⑦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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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

위임 근거 · 이 기준은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제3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8부터 제2조의13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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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2026-02-04 시행된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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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원문 대조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