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(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추진 절차 등)
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(이하 "대기업"이라 한다)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(이하 "사업금액의 하한"이라 한다),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,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(이하 "예외사업"이라…
1. 공식 조문 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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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련 별표·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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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3호서식]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심의결과서 < □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용 방식, □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ㆍ구축 방식 > 인정 요청 사업명 | | | 항목별 심의 의견 | 항목별 심의 의견 | 항목별 심의 의견 | 항목별 심의 의견 심의항목 | 심의의견 | 심의의견 | 심의결과 ① 민간의 자본과 기술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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