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(최초제안자의 우대)
이 법령의 취지
이 지침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참여지원을 위하여 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(이하 "대기업"이라 한다)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(이하 "사업금액의 하한"이라 한다),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, 절차ㆍ방법 등과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(이하 "예외사업"이라…
1. 공식 조문 원문
①영 제33조제3항의 최초제안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안서를 접수한 순서를 기준으로 첫 번째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.
②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「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」 제4조제4항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. 다만, 제3자 경쟁과정에서 최초제안자가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우대조치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.
③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제안자를 우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3자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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