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1조 (평가운영위원회 기능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기준은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평가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1. 조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2.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3.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4. 평가제도 및 기준의 개정5. 기타 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상위 위임 법령
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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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26-02-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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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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