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5조 (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가산비용 적용기준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기준은 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또는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①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②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「주택법」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,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바닥충격음 저감 주택 건설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 공고문에 적용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등급, 구성재료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상위 위임 법령
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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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26-02-11 시행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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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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