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직 공무원의 조사관 등 자격 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(전문조사관 응시 자격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의3에 따른 조사관 및 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1조에 따른 분류심사관 제도의 기본적인 사항과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전문조사관 응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1. 조사관 자격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2. 조사관 자격 취득 이후에 별표 제3호에 따른 조사서별 가중치 합산점수가 500점 이상인 자
②그 외 전문조사관 응시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조사관 자격 인정시험 공고에 따른다.
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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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표 3 · 조사서별 가중치
■ 별표 제3호 서식 | ■ 별표 제3호 서식 | ■ 별표 제3호 서식 조사서별 가중치 | 조사서별 가중치 | 조사서별 가중치 구 분 | 구 분 | 가중치 조사서 | 청구전조사 | 2.5 조사서 | 판결전조사 | 2.0 조사서 | 법원결정전조사(가정폭력·아동학대·치료명령) / 인신보호사건 / 소급청구전조사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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