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3조 (근무지 지정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칙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①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해야 한다.1. 최근 3년간 연안 인명사고(사망, 실종)가 발생한 구역2. 최근 3년간 고립, 추락 등 연안사고가 많이 발생한 구역3.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역4.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가 필요한 곳
②제1항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려는 장소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중인 해양안전관리요원과 중복되는 경우 치안수요, 순찰범위, 배치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.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상위 위임 법령
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
위임 근거 · 이 규칙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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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26-03-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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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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