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3조 (근무지 지정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3-03고시소관 · 해양경찰청
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칙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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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해야 한다.1. 최근 3년간 연안 인명사고(사망, 실종)가 발생한 구역2. 최근 3년간 고립, 추락 등 연안사고가 많이 발생한 구역3.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역4.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가 필요한 곳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해야 한다.1. 최근 3년간 연안 인명사고(사망, 실종)가 발생한 구역2. 최근 3년간 고립, 추락 등 연안사고가 많이 발생한 구역3. 연안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구역4.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가 필요한 곳

②제1항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려는 장소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중인 해양안전관리요원과 중복되는 경우 치안수요, 순찰범위, 배치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