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7조 (지원 자격 및 선발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칙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①연안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.1.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일 것2. 연안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상태일 것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.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. 해양사고 예방과 관련 있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또는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나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다. 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
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선발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해 체력검사를 실시하며,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.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상위 위임 법령
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
위임 근거 · 이 규칙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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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26-03-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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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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