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6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이 법령의 자료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칙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1. 조문 원문
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중 2명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.
②위원장은 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(강릉해양경찰서의 경우 해양안전방제과장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으로 한다.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,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1.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ㆍ운영하는 파출소장2. 관할 지역의 해양경찰재향경우회 회원3. 연안안전 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경찰서 안전관리계장을 간사로 한다.
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2. 연결 자산
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·해석·비조치의견·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3. 위계·연결 법령
상위 위임 법령
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
위임 근거 · 이 규칙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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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?
이 조문은 2026-03-03 시행된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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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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