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8조 (결격 사유)

공식 조문
시행 · 2026-03-03고시소관 · 해양경찰청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칙은 「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연안안전지킴이 업무처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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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.1.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2.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년도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 도중 해촉된 사람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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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식 조문 원문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안안전지킴이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.1.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2.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년도 연안안전지킴이로 활동 도중 해촉된 사람3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연안안전지킴이 근무시간과 중복하여 참여하고 있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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