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(수정ㆍ보완 기간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4-22고시소관 · 화학물질안전원

이 법령의 자료

이 법령의 취지

이 규정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, 수정ㆍ보완 기간은 30일 이내로 명시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가 수정ㆍ보완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③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기간은 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요청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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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.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.

화학물질관리법 법률

위임 근거 · 이 규정은 「화학물질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3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

위임 근거 · 법률/시행령/시행규칙/행정규칙/고시

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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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문은 2026-04-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.

제19조 · 수정ㆍ보완 기간지금 보는 조문

법제처 원문 대조
법적 효력은 law.go.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