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26조 (분양 목적 및 신청자격)

공식 조문

시행 · 2026-01-13공포 · 2026-01-07훈령소관 · 국립농업과학원

이 법령의 취지

이 지침은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농업생명자원법" 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ㆍ제8조, 「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」농촌진흥청훈령(이하 "훈령"이라 한다), 「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」(이하 "고시" 라 한다)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(이하 "농과원"이라 한다)의 농업생명자원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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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조문 첫 내용

① 미생물생명자원은 시험ㆍ연구, 교육, 산업적 활용의 목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.

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

1. 공식 조문 원문

①미생물생명자원은 시험ㆍ연구, 교육, 산업적 활용의 목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.

②미생물생명자원은 기타 자원과의 보존 및 활용 특성, 차별성을 감안하여 미생물 취급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에 소속된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분양될 수 있다. 다만,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산업적 분양 시 상호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초ㆍ중ㆍ고등학교 정규직 교사 및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

2.국공립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

3.기타 미생물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을 보유한 단체의 정규직에 해당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