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생명자원 관리지침 제31조 (분양수량 및 가격)
이 법령의 취지
이 지침은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농업생명자원법" 이라 한다)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7조ㆍ제8조, 「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」농촌진흥청훈령(이하 "훈령"이라 한다), 「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ㆍ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」(이하 "고시" 라 한다)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(이하 "농과원"이라 한다)의 농업생명자원…
1. 공식 조문 원문
①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 분양 수량은 10 분리주 이하/회 및 연 20 분리주 이하/인으로 한정한다.
②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의 분양신청에 대해서는 세부시험수행계획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검토 후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.
③식물바이러스생명자원은 무상분양을 원칙으로 한다.
이 법령의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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