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술분석 규정 제11조 (진술분석 의뢰)
이 법령의 취지
이 규정은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진술분석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제11조(진술분석 의뢰) 진술분석 의뢰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7.16., 2018.3.2.>
1.별지 제1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서
2.별지 제2호 서식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
3.별지 제3호 서식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
4.기타 분석관이 진술분석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1 · 진술분석 의뢰서
<별지 제1호 서식> 진술분석 의뢰서 | 진술분석 의뢰서 | 진술분석 의뢰서 | 진술분석 의뢰서 죄 명 | | 사건번호 | 피의사실 요지 | ○ 피의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피의사실 별로 구분하여 기재 | ○ 피의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피의사실 별로 구분하여 기재 | ○ 피의사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피의사실 별로…
제11조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별표 별지 2 ·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
<별지 제2호 서식>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|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|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|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|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|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|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| 진술분석 의뢰 사건 내용 요약서 의뢰기관 |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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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표 별지 3 ·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
<별지 제3호 서식>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 및 영상녹화 동의서 □ 면담에 대한 동의 본인은 귀청 20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,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면담을 받음은 물론, 추후 분석 결과가 법정에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고, 분석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와 함께 동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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