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(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)
이 법령의 취지
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「관세법」 제102조, 제108조 및 제109조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ㆍ양수금지기간을 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1. 공식 조문 원문
①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(E-Mail), 우편, 팩스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(unipass.customs.go.kr)을 통하여 안내한다.
②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(사후관리물품 명세) 조회기능을 제공한다.
이 법령의 자료
2. 관련 별표·서식
별표 별지 4 · 사후관리물품 반출·일시반출(기간연장)신고(수리)서
(별지 제4호 서식) 담당부서 | 담당부서 | | | 사후관리물품 반출․일시반출(기간연장)신고(수리)서 | 사후관리물품 반출․일시반출(기간연장)신고(수리)서 | 사후관리물품 반출․일시반출(기간연장)신고(수리)서 | 사후관리물품 반출․일시반출(기간연장)신고(수리)서 | 사후관리물품 반출․일시반출(기간연장)신고(수리)서 |…
제17조 제1항 관련 · 검증법제처 원문 →
별표 별표 4 ·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
관할세관 | |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|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담당부서 | |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|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담당과장 | |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|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담 당 자 | |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|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 E-Mail주소 | | 일련번호 : |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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